주민참여예산제도가 세계적으로 처음 시작된 지 30여년,
우리나라에서 시작한 지 10년 정도 지났습니다.
주민참여예산제도는 1989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에서 처음 시작되어 예산 편성‧집행‧결산 등 예산과정 전반에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강력한 기틀이 되었습니다.
한국은 2011년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였고, 이후 전국 243개
지방자치단체에 참여예산제도를 의무화 했습니다. 지난 10년간 참여예산제도는 꾸준히 성장해왔지만, 참여 과정에서 시민 권한에 대한 인식 및 다양한 시민의 참여 기회 부족으로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함께해봄협동조합은 오랜 기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현장에서 노력한 활동가와 전문가들이 모여 함께 만들었습니다.
